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입니다저번 시간에는 디페노믹스의 탄생 배경과 함께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복습차원에서^^ 디페노믹스의 정의기억나시나요?방위산업은 첨단과학기술이 더해진 국가 먹거리이자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디페노믹스는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여기서 잠깐저번 디페노믹스 1편이 나간 이후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방위산업인가요차라리 방위산업 말고 다른 산업에 더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방위산업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왜 디페노믹스인지방위산업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페노믹스인가?



위에2015년 세계 방산업체 매출 순위표를 함께 볼까요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 매출입니다록히드 마틴 은 한 해 매출이 405억 달러우리 돈으로 무려 45조 6,000억 원에 달하는데요우리나라 한 해 국방예산이 40조 원인걸 생각하면 정말 압도적인 규모네요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국방예산이 방산업체 매출 보다 낮은초라한 현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디페노믹스' 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바로방위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무기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한국 방위산업은 2006년 약 2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액을 10년 만에 약 35억 달러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또한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국외 수출국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전투기나 미사일 등 국내 방산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개발되는 신무기는 무인화지능화스마트화되면서 IT 기술과 접점이 넓어지고 있어방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국외 수출 현황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무기의 가격도 점차 올라가면서, 방위산업 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한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같은 경우에는 1대 수출금액인 2,000~2,500만 달러수출을 통한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혹시 금액으로만 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요?



위 그림처럼, T-50 1대 수출은 무려 중형자동차(2,000만원) 1,150대를 수출한 것과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정말 어떤 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대단하네요! 수출뿐만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은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운용하는데도 30년 걸리기 때문에 인력들이 한 번 투입되면 지속해서 고용될 수 있어생산성은 일반 제조업보다 떨어질 수 있어도 고용률 자체는 방산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은 안정적인 고용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십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과 고용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 왜 디페노믹 스인지 살펴보았는데요그렇다면이번엔 방위산업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첫째국산화 개발입니다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은 국산 주력 전투기 120대를 개발•양산하는 사업인데, KF-16을 능가하 는 전투기 제작을 위해 무려 18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여기서전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록히드마틴 의 F-35A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F-35A 40대 가격은 국산화 개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7조 4,000억 원입니다두 사례를 놓고 보아도국산화보다 국외무기도입이 더 경제적인데 왜 계속 국산화를 추진하는 걸까요그 이유는 국외무기도입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무기체계 특성상 한번 전력화되면 평균 20~30년은 유지해야 하므로 정비나 성능 개량 등 후속 사업도 국외 생산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그들이 사업비 를 계속 올려도결국 따를 수밖에 없죠결국엔 오히려 국산화 개발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지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국외로 빠져 나갈 예산을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훈련기 KT-1



둘째민간 분야와의 융합 시너지 효과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은 방위산 업의 제품과 민간 제품이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 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투기와 여객기인데요. 한국의 KT-1이라는 기본훈련기 기술이 민간 분야와 융합되어 소형 프로펠러 여객기가 탄생한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무기개발에 들어간 첨단기술이 다른 산업에 흘러 들어가는 기술이전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이것은 결국 국가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왜 디페노믹스인지그래서 방위산업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디페노믹스가 국가 경제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J 다음 디페노믹스 3편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정윤제 2017.08.09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위산업이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가 정말 크군요, 정말 디페노믹스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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