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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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블로그의 새로운 시리즈, ‘방산 팩트체크’입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첫 시간인만큼 전반적인 방위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산비리’가 무엇이고 ‘군납비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다루어보려 합니다.


혹시 방위산업의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방위산업(防衛産業)이란 쉽게 말하자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인데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는 무기 외에도 식료품이나 의복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자들을 국가에서 모두 자체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전투기나 장갑차뿐만 아니라 군복부터 식자재, 필기 용품까지 군 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방산업체는 100여 곳에 불과한데요, 혹시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라셨나요?



이런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범위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정부가 ‘방산물자’로 지정한 품목입니다. 현재 1,300여 개가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지정한 약 100여 개의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산업체가 군 관련 물자의 모든 것을 생산한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방위산업 안에는 방산업체와 방산관련업체, 군납업체와 오퍼상까지 수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물자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방산업체(100여 개 업체 지정)는 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1,349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입니다

방산 관련 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못했지만, 방산업체의 방산물자를 제조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곳으로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시제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군납업체는 군에 필요한 옷과 음식 등 모든 군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피복, 식자재 등 군 생활에 소요되는 물자를 공급하고 있죠!



에이전트, 오퍼상(무역대리점)은 수입업자나 수출업체 대신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방위산업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이 드문 만큼 방산비리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요. ‘방산비리’란 군과 방산업체가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방산물자를 기존 가격보다 더 높게, 혹은 성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갖는 행위인데요.


이런 방산 원가 부풀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산비리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 주장하는 수천 억이나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방산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주 거론되는 비리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군납비리’(군수품 비리)이지 방산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탓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방산비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사례로 감사원이 2016년 발표한 ‘36년 전 개발한 침낭’의 경우, 정확하게 살펴보면 36년 전에 개발해 그 동안 14번이나 개량한 물자입니다. 침낭 역시 방산물자가 아닌 군납물자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36년 전에 개발했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14번 개량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국민들에게 아버지 시대에 쓰던 침낭을 아들이 그대로 덮고 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추후 해명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대 ‘율곡비리’와 ‘린다 김 사건’ 등 해외 무기도입 비리 사건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는 일부이고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개연성만 보고 의심하거나,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방산비리로 간주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 해군의 경우 구축함 건조과정에서 평균 2,600여 개의 크고 작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은 150여 개, 기타 사소한 결함이 2,100여 개 정도인데,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방산 비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결함이 있더라도 일단 해군이 인수해서 1~2년 정도의 해상 시험평가 기간을 거치며 크고 작은 결함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완벽한 함정보다 성능은 다소 미흡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라는 개념이 아직 어려우시다구요? 방위산업 관련한 비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다음 편에서 방산비리의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윤제 2017.08.21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특히 언론이 광범위하게 잘못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어가 방산비리인거 같습니다. 언론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결함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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