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국가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 지금까지 1편, 2편에서는 디페노믹스의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3편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1975년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판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부터 본격적인 수출 활동을 펼쳤는데요. 초반에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은 약 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은 독자 무기체계 개발로 FA-50 경공격기, 초계함,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 대상지역은 아시아, 북미지역, 중동 등 3개 권역인데요. 중남미 국가인 페루에는 KT-1 기본 훈련기 20대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과 노르웨이에는 군수 지원함, 폴란드에는 K-9 자주포를 수출함으로써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중남미, 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2006년 2.5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36억 달러라는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방산 수출로 지난 45년 동안 정부가 투자한 25조 4000억 원의 11.7배인 297조 6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니,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네요! 이처럼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군 기술협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군 기술협력으로 2009년부터 군사 분야 기술이 민간으로도 이전됨에 따라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개발까지 가능한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현실화되면서, 군수와 민수 분야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이러한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중에 있는데요. 2006년 5조 5,000억 원에서 2015년에는 14조 원으로 9년간 2.8배나 증가했다 하니, 앞으로의 국내 방위산업 성장이 갈수록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방위산업 내 수출 품목을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는 크게 함정, 항공, 탄약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주력 수출 품목이 탄약과 부품류 위주였는데 지금은 함정, 항공 등 완성된 첨단 제품으로 다양화 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네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앞서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들인데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매출 순위에서 50위 권 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각 국가별로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 81점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점수는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알 수 있네요. 물론 각 분야별로 자세히 들어갔을 때 항공 및 우주와 감시, 정찰 부분에서는 좀 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 부품에서의 국산화 현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2편에서도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 처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수출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무기가 고장 났을 시 국내 부품 생산공정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등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방산 부품 국산화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선, 아래 표를 함께 보실까요?



표에서 보이는 것 처럼 화력, 통신, 유도 분야에서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편이지만 항공, 광학, 함정 분야는 주요 핵심 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항공, 함정 등에 대한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2014년부터 진행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결국에는 부품 국산화율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어서 해외 무기를 도입해 단순히 모방하고 개량하는 시기를 거쳐, 이제는 고도의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제 한국은 2015년 기준 세계 15위권의 국방기술 보유국으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날까지! 한국 방위산업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응원 끝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정윤제 2017.09.13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나 군사강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한국의 방위산업,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블로그 운영정책에 의거, 포스트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트랙백 포함)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