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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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방산비리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위사업청과 군, 방산기업 등은 졸지에 비리로 얼룩진 단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방산비리 파헤치기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방산비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방산비리'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 개인 간에 벌어지는 단순 군납 비리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슈된 방산비리는 대부분 해외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비리이지 방산비리가 아닙니다.


물론 방산비리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비리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죠.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나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일마저도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상작전 헬기'나 '뚫리는 방탄복'은 모두 무죄판결로 마무리된 수사입니다. 하지만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방산비리로 몰고 가면서 방위산업 전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로 인해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현재 군에서 60대나 운용되고 있는 수리온 헬기가 마치 엉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해당 문제는 이미 보완 및 개선되어 대한민국 영공에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를 전부 방산비리로 몰고 가게 된다면, 방산업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삼성과 두산,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이미 방위산업을 떠났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떠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 국토를 지키는 무기들은 모두 해외에서 들여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유사시에 군에 중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개발을 통해 자주 국방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산업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다



군에서는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에 부여하는 개발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성능의 무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모든 연구 개발과정에는 수 많은 실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공공발주 제한 등의 치명적인 처벌과 제재를 부과합니다.


방산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나서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실패에 너그러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망설이게 된다면, 기술력은 자연스레 뒤쳐지고 맙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방산업체에 합리적인 개발시간이 주어지고, 무기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방위성에서 업체의 시제품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방위성의 요구성능에 부합해야만 개발과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목표에 미달하는 부품이 사용된다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USB를 개발한 이스라엘의 벤처 영웅 도브 모란(61)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실패한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실패의 두려움이 유독 심각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방산비리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대신에 방위산업 자체를 수출과 R&D 파트너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처벌만 강조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모두가 온전히 방위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1. 정윤제 2017.08.29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생력을 잃어가는 방위산업이 방산비리라는 호도에 더 시름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국민여러분의 바른 인식이 방위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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