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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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비리? NO!


방위산업은 진흥이다!



현 방위산업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 입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며 접점을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7년 9월 19일, 한국방위산업의 힘찬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위사업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방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방위산업을 국가경제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에 대해 법제도적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인 것이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존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 진흥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은 첨단 과학이 더해진 국가 성장동력이다"는 의미의 디페노믹스(Defenomics)처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및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산 고등 훈련기 T-50 1대를 팔면 중형차 1,000여 대를 파는 효과가 있으며, 고용창출 등 산업 파급 효과도 매우 큰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위산업 육성은 꼭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월간 <국방과 기술> 10월 호 게재 기사를 통해 토론회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방산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도급 귀책에 대한 체계업체 책임범위와 성실수행 인정제도, 지체상금 상한과 관련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한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비리’라는 단어보다 ‘진흥’이 먼저 떠올라야 마땅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 진흥에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도 축사에서 “지금까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 없이 추진되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이들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혁중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김권일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과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정충신 문화일보 기자가 토론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통해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


다만 업체에게 보험 효과로만 기능한다면 방위산업 전체의 발전은 더뎌질 수 있어



방위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김혁중 변호사는 우선 ‘성실수행 인정제도’로 운을 띄웠는데요. '성실수행 인정'이란 업체가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당 연구수행자가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벌칙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에 대해 발제한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방산분야 R&D 사업에서 성실수행 인정과 재도전 기회부여를 위한 평가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평가 프로세스에서 ‘연구과정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나눠 2단계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는 ‘성실수행’으로 인정하고, 연구과정에서 후속 연구에 도움될 만한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관련 범위를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로 확대하고, 원가 보상까지도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김권일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김 과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실패할 경우 전력화 지연과 ROC 미충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개별 업체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 전체의 발전에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기여할 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실장은 “기존의 고위험 기반의 연구개발 방식을 유지한 채로 성실실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위험을 해소하는 보험을 드는 것 뿐, 산업 전체의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 실장은 “사실 방위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방산업체가 산업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업체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기존에 국내 획득제도(연구개발사업)는 업체입장에서 고위험-저수익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성실실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저위험-고수익 방식처럼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 없이 추진되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이들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 귀책사유 관련 체계업체의 책임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귀책여부에 따라 분담 가능



아울러 하도급 관련 책임범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존 규정은 체계업체가 사실상 모든 이행관련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향후 방산발전법에서는 협력업체 등 제3자의 귀책에 대해 체계업체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일 과장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체계업체이고, 협력업체 등 제3자는 방위사업청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귀책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체상금 범위 제한에 신중해야


 

이어서 김 변호사는 지체상금 상한 설정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제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국내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경우 개발 소요기간을 계약 당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내구매 및 조달 양산사업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권일 과장은 “양산사업과 국가계약법상 물품제조의 차별성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기존 '조달' 관점에서


'기술보호' 관점으로 전환해야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현재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오히려 방산업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는 대상을 생산하는 분야에 관련업체가 투자할 유인이 없다”면서 “구성품 뿐만 아니라 정비나 개조, 성능개량사업도 방산물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일 과장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완성품이 아닌 결합체 또는 부분품도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정비·개조·개량은 이미 방위사업법상 ‘생산’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조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실장은 방산물자 지정방식을 조달(생산) 관
점에서 ‘기술’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 실장은 “이제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가 업체의 기술역량 향상을 유인해 방산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달(생산)관점의 지정방식에서 탈피해 ‘기술’관점의 지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보호해야 할 기술이 포함된 품목은 방산물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 실장은 “단순히 물자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방위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세율 적용 확대 관련 별도의 법제화는 불필요할 수 있어


 

영세율 적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재 방산물자 지정 시점은 개발된 무기체계가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방산물자 지정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방산업체는 개발과정에 사실상 10%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조세 감면 대상에는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방산물자 공급뿐만 아니라 연구와 시제품 생산, 방산물자 수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일 과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시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지정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제화는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참여기업 확대는 안정적 물품조달 저해 우려돼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공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방산분야에서 국가가 발주해 업체가 장비를 생산하더라도 모든 지재권은 정부 또는 ADD 소유로 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업체가 개발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서 “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지재권이 업체로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면 오히려 지재권 소유 업체가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안정적인 물품 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는 “업체가 지재권의 일부라도 보유하게 되면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권자인 업체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소유권 보유업체에 납품이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종합정보체계 통해 방산 사업정보 공개



 

방산 사업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조달규격은 안보목적상 비밀로 분류되거나, 업체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업체 간 경쟁 여건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국방종합방산정보체계에 연구개발, 규격정보, 기획문서 등을 탑재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권일 과장도 “방산업체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향후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해 사업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육성 관련 '타 산업법령'벤치마킹 필요



 

한편 유 실장은 “산업육성 관련 타 산업법령은 거의 공통적으로 실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기술개발 지원, 전담기관 설립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방위사업법에서는 근거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산업육성에 관한 법령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민간산업육성 관련 법령 내용 등을 벤치마킹해 방위산업 발전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최일호 2018.01.30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내준 기술은 이해할수 있습니까. ㅎ 비리척결에 대하여 100번의 말보다 단 한번의 강력한 비리척결이 답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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