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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한•미 DICC 회의를 통해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업체들의 해외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국내보다 시장이 훨씬 큰 해외로 진출할 경우, 매출 증대와 기술 축적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해외에 진출하기에는 힘든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를 위해 방산 강국인 미국 방산업체와 국내 중소 방산업체간에 구매 확대와 절충교역 등을 논의하는 '한•미 DICC(Defense Industry Consultative Committee)'회의가 10월 20일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알기 쉬운 방산용어 : '절충교역(Offset)'이란?>


절충교역이란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무기 판매국이 구입국에게 무기 이외에도 기술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살 때, 판매국으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 받거나 우리 국산 무기를 상대방에게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지침'은 경쟁입찰•거래금액이 1,000만 달러(약 113억 원) 이상일 때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와 미 방위산업협회(NDIA)가 주관하는 한•미 DICC회의는 1994년 처음 실시된 이래 올해로 벌써 26번째를 맞은 역사 깊은 행사인데요.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후 KDIA 상근부회장과 허버트 칼라일 NDIA 협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답니다. 또, 한국측 방산업체 대표로 KAI, LIG넥스원, 풍산, 한화 등 40여 개사 90여 명이 함께했으며, 미국측에서는 마이클 버캐로 미국 상무부 전략산업•경제안보과장 외 레이시온, 보잉, 하니웰 등 미국 유명 방산업체 10여 개사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큰 규모의 회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서형진 국장은 한국 방산업체가 미국 방산업체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며 윈윈(Win-Win)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해결책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측 공동의장인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미측 공동의장인 Herbert Hawk Carlisle 미 방위산업협회장이 한미 DICC 설치 규약 개정안에 서명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 중소 방산업체가 미국 업체의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 서로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한국 중소 방산업체는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미국 업체는 품질 좋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존 절충교역 위주의 방산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한•미간 공동개발연구를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서형진 국장은 한•미 방산업체 뿐 아니라 정부간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 공동연구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방산업체 연구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시간의 단축 등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방산 업체간 큰 시너지 효과를 본 예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미국 하니웰사와 한국 넵코어스사와의 성공적인 절충교역 사례인데요. 한국 넵코어스사는 미국 하니웰사와 함께 협력하여 자주포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인 'TALIN(Tactical Advanced Land Inertial Navigator)' 관성항법장치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넵코어스사는 하니웰사의 'TALIN'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하니웰사는 항공 및 지상장비의 중요 시장인 한국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또 한번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준 한•미 DICC 회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처럼 한국군 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미국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중소 방산업체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이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잡게 된 한•미 DICC 회의.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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