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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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그렇지만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냈습니다. 바로 방산업체 관계자 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덕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차, 자주포, 초음속 훈련기 등 수준 높은 국산 무기들을 만들어내며 해외 수출까지 이뤄낼 수 있었답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디페노믹스 4탄에서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 신종우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국내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종우입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은 올해 창립 11년이 되었는데요. 국방의 정론을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연구, 방송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무기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방위산업입니다. 즉,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 것이죠. 또한, 방위산업은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기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국산 무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방위산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현재 이스라엘은 전제 GDP의 9%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 6%를 수출로 다시 거둬들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전체 GDP의 3%밖에 안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스라엘은 위성, 방공체계, 사이버 무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무인항공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진은 이스라엘 IAI사의 Heron 무인기.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과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한 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는데요. 다행히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우수한 전술·전략으로 인해 승리는 했지만, 무기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죠. 무기를 구매할 재원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방위산업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수출에 주력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수출이 안되는 무기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GDP의 9%를 국방비로 지출하지만, 첨단기술 확보와 수출로 6%를 만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년 우리나라 국방비는 대폭 7% 늘어난 43.2조 원이 됐지만 대부분이 해외 무기 구매비용과 전력 유지비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내에서 개발하는 무기는 6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방산업체가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적인 무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무기 공급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처럼 방위산업 수출에 주력해야 합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기체계의 가격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면 수출이 잘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대부분 성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까지 수출에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 자주포, K9



그렇다면 우리나라 무기 중 가성비를 확보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K9자주포 입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 PzH200만큼 뛰어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답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보니 수출도 그만큼 잘 되고 있죠. K9 자주포처럼 우리도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위 산업의 무기개발은 업체 주도가 아닌 대부분 정부(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군은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고 가성비도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부족하죠. 반면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무기개발을 정부 주도가 아닌 방산업체와 군이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방산업체가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무기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70년대 방위사업의 전신인 율곡사업 때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국방 R&D 방식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국내 방위산업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몇몇 외국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우리나라 전체 방산업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와 군, 그리고 방산업체 간 입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정부와 군은 원하는 성능의 가격이 싼 무기를 사서 들여오는 것을 원하지만, 방산업체는 기업이다 보니 이윤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를 보면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개발비를 받아 군이 원하는 무기를 생산하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된 예산은 최종 단계로 갈수록 삭감이 됩니다.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무기의 수량이나 성능, 납기 기한 등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정부와 군의 입장은 원하는 성능을 갖춘 최저가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므로, 예산은 부족한 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국 방산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는 이를 만회하려 하다 보니 조그마한 오해가 발생하면 원가 부풀리기, 허위서류 조작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14년) 국내 방산업체 평균 영업 이익률은3.8%, 가동률은 62.4%로 일반 제조업 영업 이익률 4.8%, 가동률 90.5%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고, 적정 대가가 지불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이 업체와 정부가 서로 동등한 환경의 생태계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군과 정부, 그리고 방산업체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군과 방산 업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이 신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곤 방위산업연구실장님의 인터뷰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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