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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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기, 국방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방위산업이 무기 생산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예산만 계속 투자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도 지키고,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디페노믹스 5탄에서는 안보경영연구원의 유형곤 방위산업연구실장님을 모시고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방위산업 성장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보경영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비롯해 민군기술협력 분야와 국방연구개발 및 절충교역 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형곤 방위산업연구실장 입니다. 현재 저는 국내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과 민군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를 위해 예산만 계속 투자해야 하는 산업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은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 같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 통계조사 기반구축 및 협력업체 실태조사”, 2017.4 (방위사업청 정책연구용역)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10억 원 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 인데 비해 방위산업은 8.12명으로, 오히려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자동차 산업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시장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람을 대신하여 기계가 일을 하다 보니 고용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제작형태이기 때문에 대형 기계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나 해외로부터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 수량에 맞춰 숙련된 노동자가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작업하는 형태인 것이지요. 다품종 소량 주문제작이라는 방위산업 특성상 고용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제작 현장.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제작 형태이므로 대형 기계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 고용창출이 꾸준하다.(사진 출처 : KAI)

  


 


국내 방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첨단무기체계나 고난이도의 핵심 부품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업체가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이 원하는 성능 수준(ROC)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개발된 무기체계의 품질 문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비리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기개발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발이 중단되어도 이를 비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해 전력화가 크게 지연되었고, 1980년대 개발이 착수된 코만치 헬기(RAH-66)ROC를 충족하지 못해 아예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비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첨단무기나 핵심부품을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함을 비리로만 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개발을 지양하고 이미 검증된 해외 무기체계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막대한 세금이 해외 업체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산업 육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개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 무기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과도한 성능수준을 목표로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고 개발기간은 촉박하게 설정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와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점차 단계적으로 성능을 높여가는 진화적 개발 시스템도입이 필요합니다.


진화적 개발이란?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개발을 하고,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군이 최종 요구하는 무기 성능을 100이라고 할 때, 처음 개발한 무기는 성능의 70%만 충족돼도 합격을 준 뒤 실전 배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점차 한 단계씩 성능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100의 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 역량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현재의 고위험-저수익(High Risk, Low Return)에서 저위험-고수익(Low Risk, High Return)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경영연구원이 ’16년에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시장 개척과 마케팅 경쟁력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고, 국방과학기술역량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6.8%로서 열약한 실정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과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정부가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내수 수요 목적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만 우선 생산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개발된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성능이 국산 무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 시작 단계에서 해외 수출을 고려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 수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산업 중에서 방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므로 더욱 더 방산수출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16년도 한국 전체 수출액이 약 5,000억 달러였고 방위산업 수출액은 이 중에서 0.5%인 약 25억 달러 실적을 기록한 바 있죠. 방산수출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적더라도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거래가 발생된다는 특성이 있어, 방산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와 구매국 간에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드론, 무인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은 군사적으로 활용이 높아 국내 방위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고등기술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사실 국방기관이나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이미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방위산업만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범국가적 관심사이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KUS-FT’. 무인제어 기술이 적용돼 야간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자동 착륙이 가능하며, 목표물 자동 추적 장치로 10km 밖의 물체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분야에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첨단분야이기 때문에, 막상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제품화하기엔 이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바로 국방 분야입니다. 국방 분야는 민간 분야와 달리 가격 측면에서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국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방기술품질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미래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군사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여 테스트해보는 시험장 역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위산업이 관련기술을 검증하고 활용하여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군이 사기로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그 동안 방산비리라는 화두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내 방위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로 간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시행착오도 비리로 오해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등 방위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리인 것과 비리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개별 업체나 개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제도적으로도 비리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산업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지지와 성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보경영연구원의 유형곤 실장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리와 비리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진화적 개발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우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의 인터뷰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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