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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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방위산업이라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방위산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군은 필요한 무기체계를 전부 해외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주는 무기에 의존하며 국방을 지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선별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무기체계 국산화에 힘써, 스스로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위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무기 국산화 과정 중 몇 차례 발생한 결함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방산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님과 함께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입니다. 저는 무기체계 소요기획, 국방획득정책,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의 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으며 현재는 방위산업 관련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무기 국산화 과정 중 몇 차례 결함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들의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모방 개발 -> 80년대 성숙기 -> 90년대 도약기 -> 2000년대 첨단무기 독자개발 시작인데요. 즉 우리나라는 남들이 만든 무기를 따라 하는 수준에서 독자 개발 수준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독자개발 단계에 들어선지 얼마 안된 시점인 만큼,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며 그래서 결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 최고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 F-35A 전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결함이 나오고 있지만 실전에서 사용 중이잖아요? 또 자국 내에서 결함이라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단계에서 엔진 화재, 동체 균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함을 수정해 나가면서 현재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기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함이 나왔다고 무작정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무기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결함은 무기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물론 무기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여기서 기술과 품질이 받쳐주지 못해 결함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편성 단계를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로 선행연구단계에서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비용이 적절한지 심사하기 위해 중기계획,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4~5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산의 약 70%정도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70%정도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것이죠.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란?

 

무기개발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한 제품들 중 낮은 가격과 운영비를 제안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기 위해 정해진 예산보다 낮게 부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입찰 제안 당시의 제품보다 실제로 생산했을 때 제품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군이 요구하는 성능(ROC)을 갖춘 제품이라고 하지만, 업체는 부족한 예산 안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이유가 방위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란 여러 제품들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 기억나시나요? ,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국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방산제품은 특히나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높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방위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라는 방식을 적용해버리니,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품질이 좋지 않은 무기를 생산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죠.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 제도에서 탈피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업체는 제대로 된 품질의 무기를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은 201436억 불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국내 방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국민의 신뢰와 방산업계의 사기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14년 까지는 항공기나 잠수함과 같은 대형 체계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높았고, 작은 제품들의 수출 비중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기업은 수출 활로를 열기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무기 개발 여건과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변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변이라는 말은 어떤 한 분야의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 기초를 이루는 부분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변확대는 우리 방위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기술의 근본 바탕이 되는 기초저변기술이 튼튼해야 우리도 무기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혹시 어릴 적에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나물은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빠지고 남아있는 물기만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콩나물로 자라나죠. 우리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과학 연구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남은 물기를 먹으면서 조금씩 기초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나물이라는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기초과학 연구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성실실패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사실 국방연구개발이란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험입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알고 출발해 수 많은 시행착오를 딛고 성공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그 누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을지요. 따라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하나씩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실패제도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님의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결함을 비리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함께 발전을 가로막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무기개발 국산화에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문가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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