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서울 ADEX 2017’ 개막식 축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무기 국산화는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해 방위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에도 국내 방위산업이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에는 국내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죠.


20171228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7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요 인사들은 방위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17 우수 방산업체 표창 수여 및 방산정책 심포지엄’에는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격려사를 진행하는 모습.



축사를 통해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며 방산업체의 상황을 접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이번 심포지엄간 토의된 사항들이 제도화되어 방산업계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방위산업이 진정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017년부터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마음 놓고 소신껏 도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드릴 생각이다"며 방산인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정책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자주국방과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 확신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죠.


이에 오원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육성기본계획을 소개하며 방산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전요구성능(ROC)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핵심기술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며, 지체상금 상한제는 초도 양산품까지로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산정책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발표 순서였는데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초 정책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방산업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의 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과제 중 대표적인 3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군과 업체의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계약제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정계약을 확대하자!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이란?

무기체계는 날이 갈수록 첨단화 및 정밀화 추세를 보이는 반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인력과 시설장비 등은 제한되어 있어 무기의 적정 가동상태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은 군수지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업체는 정비를 통해 무기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책임지고 군은 업체에게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계약 체계에는 계약 가격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산계약은 계약 가격을 확정하기 곤란할 때 추정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결정한 후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확정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론회에서 김태교 한국국방발전연구원 박사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시 개산계약이 아니라 확정계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금액 이하로 업체가 원가를 절감할 유인 동기가 생김으로써, 군이 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업체는 장비 가동률도 높일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정과 같은 전략전술 무기는 국내 개발로!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두 가지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함정과 같이 국내 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전술무기체계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운용요구서(ORD)를 소요기획단계에서 군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태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첫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항공유도무기 등 여러 무기들을 놔두고 함정획득사업만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면 자칫 특혜시비 등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난해한 내용이 많은 운용요구서 작성은 소요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용요구서(ORD)?

운용요구서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 기능을 수록한 문서로연구개발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방산업체의 주도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자!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및 부품 국산화 활성화



마지막으로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및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방산업체 주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윗줄 왼쪽에서 2번째)과 방산정책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정원모 풍산 전무, 발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즉 방산업체의 투자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다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조달관점의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를 기술역량 촉진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형곤 실장은 기존의 양적인 국산화 위주의 정책 목표에서 탈피하여 원천기술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 시 자체 개발 비중에 따라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방식이 아닌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국방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도 우수방산업체 표창현황



한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2017년도 우수방산업체 표창 수여식이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한진중공업과 시큐브, 경도, 비츠로셀, 알코닉코리아가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아이블포토닉스와 리얼타임비쥬얼, LS엠트론, 두산모트롤, 넵코어스, 연합정밀, 박성훈 LIG넥스원 매니저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의 영예를 얻었는데요. 아울러 방위산업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에는 강호신 현대로템 부장과 남병선 한화 부장이 방위사업청장상을 받았답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방산업체에게 침체되어 있던 사기와 자긍심을 다시금 높여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기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산업체가 있기에, 2018년에도 국내 방위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017년 우수방산업체로 선정된 후 업체와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은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상당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방위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과제 발표가 진행되는 순간에는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고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이 날 발표된 3가지 정책연구과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이번 방산정책 심포지엄처럼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서로 접점을 찾아가며 끊임없이 고민해 나간다면 방위산업의 미래는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연구과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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