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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독자분들은 집에 필요없는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버리거나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해 둘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텐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까지 돈독히 할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불용품 해외 양여한국형 FMS’입니다. ‘불용품 해외 양여는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무기나 장비를 무상 또는 상징적인 가격(예시 : 함정 1척에 100달러)으로 해외 국가에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받은 해외 국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방산제품의 구매 의지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사용하지 않는 물자를 넘기는 대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품 무기체계를 보급 받을 수 있으며, 방산업체 역시 무기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FMS(Foreign Military Sales)’20173K9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했던 방식입니다. 이 때 우리 군은 사용중이었던 K9자주포를 성능 개량하여 수출한 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형 자주포를 새로 보급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불용품 해외 양여한국형 FMS’는 언뜻 보면 유사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용품 양여 방식이 사용하지 않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주는 개념이라면, 한국형 FMS사용중이던 방산물자를 성능개량하여 적절한 가격을 받고 수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이 앞으로 적절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방산 선진국들의 불용품 양여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불용품 해외 양여를 실시하고 있는 미 해군의 잉여함정 양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방산업체 혜택 증진을 위한 미 해군의 잉여함정 양여 방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이 프랑스에 양여한 랭글리 항공모함.


미 해군의 잉여함정 양여 방식은 많은 부분이 FMS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FMS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부품, 훈련 장비, 시설물 건설, 사후관리 품목과 서비스까지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함정을 양여받은 국가는 미 해군이 사용했던 무기 성능과 효과를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양여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은 활용하지 않는 해군 함정을 해외 국가에 양여하는 이유로 총 4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상호 안보이익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동맹우호 국가들의 방위능력 강화둘째미국과 수혜국가 간의 양자 관계 강화셋째수혜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넷째수혜국가들이 미국의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


이처럼 미국은 동맹 국가들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방산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국익을 위해 해군 함정을 양도하고 있는데요미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해군의 잉여 함정을 외국에 양여하고 있는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212월 일레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잉여함정 양여 기념식 연설에서, 함정을 양도함으로써 동맹국가 및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작전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미 해군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함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 양여를 통해 얻는 또 다른 장점은 해군 유지비용의 절감과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 해군이 호위함(함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 한 척을 해외 국가에 양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때 해외 국가는 호위함 양여 비용 뿐만 아니라 정비, 군수지원, 소프트웨어 향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그리고 호위함의 전체적인 수리나 정비, 서비스 등은 모두 미 해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해군의 유지비용과 국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조선소에는 대략 6개월 동안 100여 개의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에서는 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의 잉여 함정 대외 양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미 해군은 함정을 양여할 때 수명이 다하지 않아도 신중하게 판단한 뒤 외국 해군에게 양여합니다. 이 때 함정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함정을 넘겨받는 국가가 모두 부담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소는 미 해군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선박을 건조해야 하므로,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수명이 다한 것 뿐만 아니라 사용중인 무기나 장비도 양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수명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양여해줘야 실제로 수혜국의 안보 및 작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명이 남아 있는 물자의 양여사업을 추진한다면 해당되는 무기 및 장비의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방산업체가 최신 기술이 접목된 무기 및 장비를 생산하지요. 결국 군의 전력은 더욱 보강되고, 방산업체 또한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건조 사례!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명이 남아 있는 방산 물자의 해외 양여 사업 추진은 방산업체의 생산라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체계 수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방산업체 운영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건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오야시오급(3천톤 급) 잠수함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18척의 잠수함 보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의 특징은 매년 1척씩 건조되는 신형 잠수함과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러다보니 일본 잠수함의 평균 운용 기간은 15년 안팎으로, 30년인 다른 해외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답니다. 이처럼 거의 신형에 가까운 잠수함을 조기에 퇴역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잠수함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2개 업체가 건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회사에 잠수함 건조를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잠수함 설계와 건조기술, 인력,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랍니다또한 퇴역한 잠수함은 오버홀 과정을 거쳐 유사시를 대비해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중요 통로입니다. 중동의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통과할 뿐더러,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며 동남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중국 VS 미국ㆍ일본'의 구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잠수함 건조 사례 이외에도 현재 후진국 또는 제3국에 무기 및 장비의 양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카 해엽 인접국들에 대한 경비정 양여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일본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자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한 양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최초의 중고 방산무기 개량형 수출모델을 개발하다! 새로운 한국형 FMS의 탄생



지난 201732, 국산 K9 자주포 48문을 핀란드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핀란드와의 수출계약 내용을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출되는 자주포가 신품이 아니라, 한국 육군이 운용중인 K9 자주포를 성능 개량한 중고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중고 방산무기 개량형 수출모델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핀란드 계약은 자주포 48문을 1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9년에 걸쳐 매년 일정 수의 포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연도별 자주포 공급 수량


한편 계약에는 중고 K9 자주포 5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24문 총 2,930억 원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핀란드가 구매 의사만 표하면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K9수출 계약에는 중고 K9 5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24문 총 2,930억 원의 옵션 계약이 포함되었다.



결국 종합해 보면, K9을 제작하는 한화지상방산을 포함한 100여 개의 관련 업체는 자주포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K10 탄약운반 장갑차 생산라인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입장에서도 정비 주기가 찾아온 자주포를 반납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 된 신형 자주포를 공급받았을 때, 장비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운용요원들도 한층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또한 구매자인 핀란드는 신품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용품 해외 양여한국형 FMS’의 개념 및 필요성과 해외 사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에 양여한 물자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방산업체 수출 촉진과 군사협력 증진 차원에서 수명이 다한 대부분의 무기와 장비를 무상 양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양여받은 국가에서 단기간 사용 후 불용품이 된다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미 해군 잉여함정 대외 양여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FMS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형 FMS를 통해 우리 군은 사용하던 장비를 성능개량해 수출하고 신형 장비를 보급받을 수 있으며, 방산업체는 부품공급 및 보조장비 제작을 위해 생산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출과 신형 장비 보급, 그리고 방산업체 생산 유지라는 3가지 장점을 한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형 FMS가 잘 정착되어 방산업체와 군, 그리고 상대 수출국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13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 콘텐츠는 월간<국방과 기술> '17년 6월호 '방위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언 : 불용물자 적극 양여와 한국형 FMS 발전'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1. Bluelife 2018.01.2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블로그 시작한지 3일된 초짜 블로거 bluelife입니다~
    시간되시면 제 블로그 놀러와서 공감과 댓글 달아주세요~~
    http://bluelifeibgm.tistory.com
    혹시 서로링크도 가능할까요??
    제가 탭이라 링크가 안보여서 링크해주시면 저도 링크추가
    하겠습니다~~
    항상 좋고 재미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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