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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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 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서울 ADEX 2017 문재인 대통령 축사 -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무기 국산화 및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방위산업 성장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방위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 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방산업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장애를 제거하고 방산 생태계를 회복하는 과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에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2018년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과업을 추진해야 할 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2017년에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쳤을까? 

 

제도개선 노력 

 

먼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제 도개선 관련해서 수렴한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은 총 123건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은 건의사항 검토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 및 추진 사항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이윤 산정을 할 때 중소기업에 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자를 가장 먼저 선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활성화하고 품목 추천을 관련기관까지 확대하여 중소 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국방과학기술료 산정ㆍ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수출의 기술료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국방과학의 기술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수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낮게 책정한 가격이 국내조달 원가산정 시 실적단가로 반영되지 않도록 수출품의 국내 부품단가 인정방법 개선을 위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을 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산원가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는데 투입되는 간접비용을 원가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결과 별 현황>


이상 5가지의 주요 개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은 2017년 제도개선 건의사 항 수용률(수용, 부분 수용, 중장기 검토 비율)이 총 49.6%로, 건의사항의 절반 정도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용률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부분 수용과 중장기 검토는 업체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못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17년 건의사항 중 해결된 수용률은 20.3%로 인식하고 앞 으로 그 비율을 50% 이상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승주 국회의원 주최로 ’17년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다음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사업청은 국회와 연계하여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방 위산업법은 방위산업 육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 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정책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 해 총 11개의 방위산업발전법 핵심 조항을 제시하였답니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2006년 제정된 방위산업법이 선진 강군 및 자 주국방 실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그간 방대해진 법조문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제정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법안 은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이 ‘17년 12월 26일 제정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곧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산수출 지원 노력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산 수출 액은 2014년에 36.2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가 감소, 2017년에는 다시 31.9억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방진회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럼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활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살펴볼까요? 

 

첫째, 2018년 2월 9일 공군회관에서는 올해 방산수출 증진 전략과 세계 유망 방산시장 파악을 위한 ‘2018년 방산 수출 워크샵’이 방진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업체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방 산이 내수중심에서 이스라엘형 수출주도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둘째,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국제 방산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50여 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회원사들에게 관심을 가질만한 권역과 나라 중 10 개를 선정한 뒤, 그 나라 및 권역의 국제 방산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베이 스캠프를 만들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3개국 대상으로 신규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총 9회 실시하거나, 해외 네트워크 60개국 1,500여 명을 활용하여 B to G 미팅 1,396건, B to B 미팅 1,722건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산수출 을 하는데 있어서 구매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의 조건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구매국의 입맛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산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제도 가이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1부에 이어 안정 적인 보증사업 기반 마련과 2018년 주요 과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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