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지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 '17년 결산과 '18년 과제(1)와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보증사업 기반 마련


최근 발생한 보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금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첫째,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줄이고 차등화해, 사고 발생시 고액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별 보증배수는 등급별 차등도 없고 배수도 높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신용등급별 보증배수를 보다 낮게 조정하였는데요. 이로써 현재 총 개별 보증한도액에서 약 3,578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보증배수 조정 전>




<신용등급별 보증배수 조정 후>



둘째, 보증사고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할인율은 차등화하고 장기가입할인율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할인율은 P4 등급 – 65%, P5 등급 – 65%, P6 등급 – 40%, P7 등급 – 40%, P8 ~ P10 등급 – 10%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신용할인율을 P4 등급 – 60%, P5 등급 – 50%, P6 등급 – 40%, P7 등급 – 30%, P8 ~ P10 등급 –0%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등급별 신용할인율 조정 전>




<신용등급별 신용할인율 조정 후>




셋째, 만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위변제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때문에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관련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업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해 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업체 경영분석 및 통계 자료를 발간하여 방산업체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2018년에는 어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K-디펜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방산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긍적적 요인으로는 방위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자들(대통령, 국방부장관 등)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업무를 주요 과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4일 ‘K-디펜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방산 육성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과 품질 중심의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산 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송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해졌으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17년 8월 8일 취임식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청 안에서만 찾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최대 활용으로 내부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방산업계와 외부 전문가들의 원활한 소통 의지를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소신있고 투명하며, 생산적인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직위자들이 방위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앞으로 방산업계의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부정적 요인으로는 2018년 대외 환경이 방위산업 관점에서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조사ㆍ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방산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우리 방산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최근 첨단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면서 우리 방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


앞서 이야기한 방위산업 관련 환경 평가를 토대로, 2018년에는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방위사업발전법 제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방위산업 육성에 규제를 가했던 제한 요소를 제거하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수용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대부분이 방산업계에는 절실한 현안들이다 보니 당해 연도에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다시 건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소통 통로를 통하여 방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방산분야 최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도개선 관련 중복 건의 현황



세번째는 한국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칭 ‘방산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방산 관련 보고를 직접 할 수 있으면서 방산분야의 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책인데요. 모든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주재로 가칭 방위산업평가회의를 최소 연 1회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위산업은 비리라는 인식을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과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나아가 방산업체의 발전까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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