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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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첫째, 진화적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무기를 개발할 때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요구성능(Objective)과 최소요구성능(Threshold)으로 이원화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술적 한계로 목표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소요구성능 정도는 넘어서 개발을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ROC 이원화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기체계개발 과정에서 전력화 이후 양산 단계에서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M1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현재 7~8번까지 개량되었는데요. 이처럼 양산 단계에서 성능 개량이 필요한 이유는 군 입장에서 더 좋은 무기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 비용을 부담해서 성능 개량을 할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NREs(Non-recurring engineering Costs, 양산단계 성능개량개발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둘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군사 보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군용기의 엔진을 수입한다고 해 보죠. 이 때 군용기 엔진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이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시범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업체를 포함한 연구주관기관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업체가 보유한 기술이라도 국방 사업에 참여시 기술에 대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정부가 독점하는 실정인데요. 이는 결국 업체의 방산 분야 투자 저조로 이어지고, 정부 위주의 투자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핵심 기술을 제외한 소유권을 업체에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업체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가 가능해지면 기업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혹자는 전시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데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염려합니다. 즉 지재권이 업체로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면 정부가 공동 소유권자인 업체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소유권 보유업체에게 납품이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A. 사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만이 가져야 하는 핵심 기술(Golden Key)은 소유권을 제외할 수 있고, 업체에게 공동소유권을 인정해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유 권한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가 100% 투자하는 경우를 Unlimited Right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업체가 50:50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Government Property Right, 업체가 100% 투자한 것은 Limited Right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소유권을 업체, 즉 연구 주관 기관에게 귀속시킵니다. 대신 실시권은 정부가 보유하는데요. 바로 이 실시권이 Unlimited Right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미국 정부가 100% 투자한 기술로 록히드마틴이 스텔스 기술을 가졌어요. 그리고 추후 스텔스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때, 업체는 소유권을 갖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때 정부는 록히드 마틴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면서 동시에 보잉이라는 경쟁 업체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마틴과 보잉의 경쟁을 유인해 단가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기술 유출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시(Public Notice)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국방 기술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겠다는 유인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방 R&D는 2.9조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민간업체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2,0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처럼 제도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다양한 진입장벽과 과도한 규제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실행방안이 있을까요?


A. 앞에서 말씀드린 진화적 개발, 군사 보안 완화, 소유권 문제 외에 국방 R&D 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중간제대 획득(middle tier acquisi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 드리자면, 기존 무기체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다음 이를 군 관계자들에게 시연(Demonstration)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 관계자들은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군에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무기획득시스템 개선(안)



현재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군 소요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군 입장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업체는 현재 기술 수준의 시제품을 만든 뒤 군 관계자들 앞에서 시연을 하고, 군은 기술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전력화 단계로 나눈다면 신기술을 보다 빨리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쌍방향 소요기획을 위한 국방혁신장터 홈페이지



또 하나 개선할 점은 쌍방향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스템 마련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 때 동굴에 숨은 핵심 주동자 추적을 위해 드론을 배치해 둔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드론은 한 방향으로만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도망치는 적들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이에 군은 여러 방면으로 추적이 가능한 드론 개발을 위해 ‘국방혁신장터’ 홈페이지에 소요 제기를 합니다. 그걸 본 업체는 스스로 예산을 투자해 시제를 개발하는, 이른바 IR&D(Independent Research & Development)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제품 시연을 통해 군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업체 투자 비용의 최대 80%까지 사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줄이고 업체의 투자 유인을 끌어내기 위해 IR&D와 같은 제도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방산 신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을 내놓을 때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과, 이를 통한 무기체계 스마트화, 디지털 플랫폼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군이 시제품을 소량이라도 구매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 중소 벤처기업이 국방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샌드박스처럼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입법 검토를 지시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은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2.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3.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촉진법, 4.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YTN 영상>




Q. 대기업 편중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까진 부품이나 원천 기술 분야에 비해 대기업이 맡은 체계종합 분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요. 결국 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 편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이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중국의 드론 선두 업체로 성장한 DJI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 생산구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 비중은 2016년 기준 16.2%에 불과 한데요. 또한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보한 중소기업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진화적 개발방식의 전면적 도입, 국산화, 첨단화,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Q. 전 주기간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 확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 2017년 6월 21일 개정되어, ‘ROC 수정요청’이 가능한 조항이 3개 조항에서 7개 조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방사청에서도 ROC 수정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이 더딘 이유는 뭘까요?


A. 사실 방사청에서는 ROC 수정을 요청한 것이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 권한은 합참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ROC 이원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최소 성능 요구조건(Threshold)과 목표 성능 요구조건(Objective)으로 이원화하여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참 및 국방부의 소요 제기 담당자들이 수시로 ROC 수정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책이나 책임소재 추궁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Q.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루빨리 방위산업 분야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아울러 정부는 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규제 해소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장원준 박사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는데요. 장원준 박사님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규제나 진입장벽 등이 해소 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 http://bit.ly/2qGX8fE



※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국방과 기술> ‘18년 4월호에 게재된 ‘피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이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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