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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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군과 관련된 비리 모두를

'방산 비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비리 용어를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방산 비리', '군납 비리',

해외무기도입 비리'등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서 불러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산업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방산 비리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율곡 비리 사건'과

'린다김 사건'은 방산 비리가 아닌

해외무기도입 비리입니다.


언론 등에서 언급된 방산 비리

역시 실제로는 '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방산물자가 아닌 '피복과

식자재 등 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납 비리도 상당수죠.







방산업체가 아니라 군납업체의 부정,

그리고 해외 무기 수입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를 뜻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는 이러한 군납업체와

해외무기도입 중개상과는

전혀 다른 경제주체입니다.

언론 등에서 이러한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방산업체란 잠수함과 미사일, 탄약,

총기 등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군납(군복과 식자재 등 취급)과

해외무기도입 중개와는 전혀 역할이 다르지요.







군납과 해외무기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애꿎은

국내 방산업체 사람들에게도

덩달아 비난의 화살이 향할 때면

국내 방산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산업체가 군 관련

물자의 모든 것을 생산한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방산업체와 군납업체, 해외무기도입 중개인

등은 물자를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우리 방산업체는 T-50, K9 자주포와

같은 국산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가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 방산업체가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안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산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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