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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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No~ 혁신과 성장 Yes!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1부>








방위사업의 목적?

군의 소요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

국방의 실체를 채워 주는 군사력 건설의 중심!








방위사업의 특징?

사업 관리의 일상 = 전쟁의 연속








지난 8월 2일, 방위사업청은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우리 방위사업은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방위사업이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후 처벌 중심의 단편적인 비리 방지 대책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조직의 전문 역량이 부족한 점,
그리고 국방 기관 간의 칸막이 형 분업 구조와 과도한 규제로
정체된 방산 경쟁력 역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부에서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
'진화적 획득방식 우선 적용'과 '조직 전문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직적 획득 체계'에서 유연성을
확보한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적 ROC 채택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안보 환경, 기술 성숙도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능과 비용 및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점검'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시범구매 제도'와 민 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등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둘째, 개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 역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이에 우리는 단계별로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도입 역시 필요하지요.








또한 방위사업청은 사업 관리와 계약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인데요!

원가산정과 비용분석, 국방규격관리 분야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유연한 개발과 인력 전문성이 향상된다면
무기개발 환경도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이겠지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
(입찰과 계약이행 중개 업체)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 비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업체를 늘리고 취업이력 조회, 관리 제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비리 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전거래 등을
비리 행위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입니다.

뇌물 수수 등 악성 비리는 가중처벌을,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 및 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 하네요!

사업관리 단계별로 검증과 평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리가 아닌 시행 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운 환경과,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화적 ROC와 관리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방위사업 투명성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방위사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기관 간 협업, R&D 패러다임 변화,
수출주도형 방산으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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