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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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No~ 혁신과 성장 Yes!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2부>







현재 우리 방위사업은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편적인 비리 방지 대책, 방산 경쟁력 부족,
경직적인 획득 체계, 칸막이 형 분업 구조,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 1부에서는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유연성을 확보한 진화적 개발방식 우선 적용,
둘때는 국방획득교육원 신설 및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을 통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 셋째는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 대책을 강화하고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투명성을 확립 하자는 내용이었죠.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적인 처방이
이뤄지면서 새롭게 생기는 절차의 벽은 높아져갔습니다.
공식적으로 74단계 140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방위사업을
규제하는 법규의 숫자는 모두 230여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무기개발 단계에서는 국내 기술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고 까다로운 성능을 짧은 기간 안에 만드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리 사전예방
대책과 함께 사업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한
'진화적 개발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기관간 협업,
R&D 패러다임 변화, 수출주도형 방산으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 국방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서로간의 소통과 협업을 제도화하여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둘째, 국방 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추격형)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선도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ㆍ도전 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였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업체와 정부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업체들에게 연구개발의 인센티브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방연구개발 수행 체계는, 기관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립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신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과 신뢰성 관리를 전담시킬 예정인데요!

또한 국방 기술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한
전담기관(가칭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여
미래 도전 기술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단절된 국방 커뮤니티를 소통과 협업 체계로,
국방 R&D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방위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제거 및
수출 지원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비용 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ㆍ품질 중심의
경쟁 여건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 평가'배점을 높입니다.







아울러 지체상금은 방산업체의 숙원 과제였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예정 납기를 못 지켰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죠. 하지만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문한 쪽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 등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높은 지체상금률에
산한(10%)을 두는 방침이 '초도양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성장 단계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즉 중소ㆍ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킬 계획이라 하네요~!








셋째, 수출 대상의 지역ㆍ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입니다.

수출 방식과 품목을 임대, 중고 무기, 불용 장비, 기술 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제도는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 기관간 협업, 국방 R&D패러다임 전환,
수출 주도형 방산으로 전환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위사업이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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