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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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가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기술이 없어서 미군이 사용하던 소총과 박격포를 분해ㆍ조립해가며 연구할 정도로 무기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48년 간 국산 지대지 미사일 현무부터 K9 자주포, K2 흑표전투기잠수함 등 많은 분야의 무기체계를 국산화 해 가고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분명 외형적으로 볼 때 크게 성장했습니다하지만 자주국방과 시장 경쟁력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왜냐하면 몸체는 우리 것이지만그것을 이루는 뼈대나 부품 등은 남의 것인 제품이 많기 때문이죠그렇다면 우리 방위산업이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 상황은?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안보 산업이자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입니다또한 인접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역시 대단한데요우리나라 국방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ADD(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 기술 390여 건을 민간에 이전해 1조 1200억 원의 효과를 내기도 했답니다. 차기 FM무전기가 민간 이동통신에, 105㎜ 곡사포 개량이 산업기계 피막 처리에충격 센서 설계가 자동차 노킹 센서에 활용된 게 대표적이지요이처럼 첨단 군사기술은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7년 완제품 대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분야 국산화율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통신 전자의 국산화율은 완제품이 91%, 주요 구성품 89.7%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국내 기술 기반 덕분인데요!

반면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항공으로 완제품 39.6%, 주요 구성품 46.1%에 지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지요다음 함정 분야 국산화율은 각각 69.5%, 62.9%로 항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현황은 어떨까요?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11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했으며 2014 36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떨어지다가 작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현재 K9 자주포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등이 대표적인 국내 방산 수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세계시장에서의 경쟁 품목 수준을 100으로 잡을 때 K9자주포와 T-50 고등 훈련기의 가격 경쟁력은 96~9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또한 성능 경쟁력은 101~106%, 품질 경쟁력은 105~109%로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우리나라는 최근 6월부터 인도에 K-9 바지라 100문을 수출했습니다인도 자연환경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지요. 10문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90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기술지원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도로 수출되는 K9 바지라>



인도 외에도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에 280문을 시작으로 핀란드(48), 노르웨이(24), 폴란드(120등지에 판매했으며 수출 금액을 합하면 1 ~ 2조 원에 달한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K9 자주포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네요~!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64대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수출 금액을 합치면 약 20 ~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또한 T-50의 개량형인 T-50A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바로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APT)이지요! 미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사업인데요만약 우리나라가 APT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T-50A(350)뿐 아니라 미 해군가상 적기3국 수출 등 최대 1000대까지 수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남미 및 아시아 국가에 최첨단 대함·대공 유도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최근에는 중동 시장까지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탄약 역시 대공탄박격포탄전차탄함포탄 등 모든 탄약류를 수출하고 있으며중동중남미아시아 지역 국가에는 탄약류 생산시설까지 수출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한 방산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앞으로의 국내 방위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여전히 해외 방산 선진국들은 세계 무기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에 수출 활로를 뚫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향후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수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만약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키우지 못하면 업체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기술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결국 제품은 국산이지만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방산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우선 방산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즉 관행에 얽매인 각종 제약과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관행에 얽매인 각종 규제 개선입니다사실 군은 전력화 시기와 예산에 맞춰 무기 구매를 결정하다 보니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방산업체들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지요또한 방산 업체들은 기술이나 품질 경쟁보다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저가 수주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물자를 외국에 넘기는 불용품 대외 양여입니다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머잖아 도태될 무기를 수리 및 개량해 외국에 넘기는 것입니다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가 부담합니다.





셋째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역시 새로운 수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MS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부품과 시설물사후관리까지 정부가 보증해 일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는 우리 군이 쓰던 중고품이었습니다이런 경우 국내 방산업체는 부품과 보조 장비를 제작하는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되니 생산성이 높아집니다반면 구매국은 신품보다 싸게 구입하니 이득이지요그리고 우리 군은 신형 장비를 공급받으니 역시 이득입니다즉 방산업체구매국 3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네요!





넷째무기체계 획득 정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내 방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첨단무기체계나 고난이도의 핵심 부품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업체가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이 원하는 성능 수준(ROC)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개발된 무기체계의 품질 문제가 나타나면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비리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기개발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발이 중단되어도 이를 비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해 전력화가 크게 지연되었고, 1980년대 개발이 착수된 코만치 헬기(RAH-66) ROC를 충족하지 못해 아예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비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이처럼 첨단무기나 핵심부품을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우리는 결함을 비리로만 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개발을 지양하고 이미 검증된 해외 무기체계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결국 막대한 세금이 해외 업체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뿐만 아니라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산업 육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국내 개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앞으로 해외 무기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그리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과도한 성능수준을 목표로 하면서, 예산은 부족하고 개발기간은 촉박하게 설정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와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점차 단계적으로 성능을 높여가는 ‘진화적 개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진화적 개발이란?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개발을 하고,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군이 최종 요구하는 무기 성능을 100이라고 할 때, 처음 개발한 무기는 성능의 70%만 충족돼도 합격을 준 뒤 실전 배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점차 한 단계씩 성능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100의 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 역량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현재의 고위험-저수익(High Risk, Low Return)에서 저위험-고수익(Low Risk, High Return)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경영연구원이 ’16년에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시장 개척과 마케팅 경쟁력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고, 국방과학기술역량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6.8%로서 열약한 실정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과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정부가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내수 수요 목적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수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만 우선 생산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개발된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성능이 국산 무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 시작 단계에서 해외 수출을 고려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 수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산업 중에서 방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므로 더욱 더 방산수출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16년도 한국 전체 수출액이 약 5,000억 달러였고 방위산업 수출액은 이 중에서 0.5%인 약 25억 달러 실적을 기록한 바 있죠. 방산수출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적더라도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거래가 발생된다는 특성이 있어, 방산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와 구매국 간에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자주국방을 향한 방위산업 수출 육성은 누구 하나의 노력 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각종 규제 및 획득제도의 개선과 지원, 그리고 방산 업체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화해 모드로 인해, 일각에서는 군축 가능성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으로 판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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