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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거나, 혹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답니다. 이 때 어떤 성능의 무기체계가 언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을 바로 전력소요결정이라 부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우리가 전력소요기획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죠?


지난 1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 전력소요기획 시스템 혁신 방안<1>

 

이번 2부에서는 전력소요기획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이를 가지고 다음 3부에서는 전력소요기획 시스템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작전운용성능(ROC) 관련해 개선할 점은?

 

먼저, 전력소요결정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전운용성능(ROC)이란, 군사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기술력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는 연구개발 및 해외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거나, 시험평가 시 합격 및 불합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전운용성능(ROC)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무기체계 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 요구 성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 유형을 고려하되,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은 정량화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작전운용성능(ROC)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면서, 전력화 시기는 촉박하게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요구 성능의 단 1%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무기체계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수백 개의 요구 성능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 성능 중 단 하나만이라도 달성하지 못해 사업을 실패로 결론내린다면, 이는 결국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낭비되고 확보한 기술까지 사장시키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결국 해외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작전운용성능(ROC)을 중간에 수정해서 무기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상 한 번 결정된 작전운용성능(ROC)은 수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국회나 언론 등에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ROC 의사결정자들은 좀처럼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전력 소요 검증 체계는?

 

다음은 전력 소요 검증 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합참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면 국방부는 이 무기체계 소요가 적절한지, 또는 사업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때 소요검증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으로 반영되거나, 소요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전력 소요 검증은 사업이 한참동안 진행중에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검증 결과에 따라 소요를 다시 재검토하게 된다면, 소요를 변경하고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이전에 수행했던 많은 과정을 반복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표에서 소요 검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차륜형전투차량 사업 같은 경우는 전력 소요 재검토로 인해 3년이나 전력화가 지연되었습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 사업 역시 소요 재검토로 전력화가 2년이나 지연되었지요.





소요 기획 인력의 구성은?

 

다음은 무기체계 소요 기획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소요 결정은 합참에서 주관하고, 각 군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소요 기획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보직을 이동하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요 결정은 필요한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이나 운영 개념은 물론, 작전운용성능(ROC)에 영향을 받는 사업관리,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보직을 이동하는 인력들에 의한 소요 기획 체계는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에 따라 현재 소요 기획 인력들은 다른 국가의 세계 최고의 유사무기체계를 참고하여 소요를 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소요 결정 이후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해석상 또는 구체성의 문제 등으로 혼란이 있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위한 통합개념팀(ICT) 운영을 살펴볼까요?

 

합참은 각 군에서 요청한 소요들을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데요. 이를 위해 군사 전략, 작전 운용, 과학기술, 시험평가 등 관련 인원들로 통합개념팀(ICT)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은 미래 전장 환경이나 무기체계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필요성, 편성 및 운영 개념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회의와 동일하게 통상 2~3개월 정도 단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기관들의 수동적인 참여로 인해 깊이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개념팀의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타 기관 인원들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할 책임자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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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진 않을까?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 관련된 문서가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방산업체들은 어떤 무기체계가 언제 전력화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 미리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지 입찰 공고 이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에 업체들은 입찰 공고 이후 기술개발 등의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미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요.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인데다, 한정된 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활용도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방산업체들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집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소요기획체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전력소요기획체계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설령 제도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념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텐데요! 다음 3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전력소요기획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국방과 기술> '188월호에 게재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한 전력소요기획 시스템 혁신방안 제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2pUjZ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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