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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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답니다. 이 때 어떤 성능의 무기체계가 언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을 바로 전력소요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전력소요기획의 중요성과 관련 사례들을, 2부에서는 우리가 전력소요기획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현재 전력소요기획체계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요. 설령 제도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념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과 방위력개선 역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번 3부에서는 2부에서 다룬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부와 2부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추천 드려요~!

 

지난 1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 전력소요기획 시스템 혁신 방안 1

 

지난 2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 전력소요기획 시스템 혁신 방안 2

 



작전운용성능(ROC)을 단계화(Phasing)하고 최소치(Threshold)를 의무화

 

현재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시스템은 수년간 수백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해도, 그 기술이 단 1%만이라도 원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은 실패로 결론이 납니다. 이에 따라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까지 한 번에 사장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국방 예산 낭비와 첨단 기술을 그대로 사장시킴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을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작전운용성능(ROC) 단계화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작전운용성능(ROC)이란?


군사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기술력을 제시한 것이는 연구개발 및 해외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거나시험평가 시 합격 및 불합격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투기 1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ROC 성능에서 95%만 충족이 되면 30대만(전체 물량의 30%) 우선 획득하는 것입니다(ROC 단계 Block-Ⅰ). 그 후 ROC 98%를 충족하는 전투기 30대(전체 물량의 30%)를 획득하고(ROC 단계 Block-Ⅱ), 마지막으로 ROC 100%를 충족하는 전투기 40대(전체 물량의 40%)를 생산하는 것이죠(ROC 단계 Block-Ⅲ).



물론 모든 사업을 이렇게 의무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전력화가 진행되고 예산도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ROC 단계화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영되어야 할 것은, 각 단계마다 ROC에 허용 가능한 최소치 포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기체계 ROC에서 유효사거리가 1,000m 이상이라고 해 볼까요? 이때 허용 가능한 최소치를 5%ROC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발은 1,000m 이상을 목표로 하지만, 만약 유효사거리가 5% 이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우선 30% 정도를 전력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예정대로 다시 1,000m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방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으며, 또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검증 시스템을 개선

 

소요검증이란 무엇일까요? 합참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면 국방부가 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적절한지, 또는 사업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소요검증은 소요가 결정되고 나서 통상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에서 결정한 소요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업을 검증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지요. 만약 소요검증 결과에 따라 소요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소요를 변경하고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이전에 수행했던 많은 과정을 반복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요검증은 합참에서 소요결정 직후에 바로 실시함으로써, 소요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선행연구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요기획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

 

소요기획은 사실 대단히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정교하게 잘 작성된 소요문서는 나중에 특별한 수고와 비용, 기술적 결함 등을 현격하게 덜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소요기획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비용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난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보직을 이동하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기획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장기간 보직하는 소요기획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장기보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요기획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가칭 국방전력발전연구소’)의 설립 역시 필요하지요.



소요기획은 군사적기술적 전문성과 경영감각 등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력소요기획 시스템의 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전력소요기획은 방위력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은 물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소요결정을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요기획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야 할 텐데요. 방위사업 혁신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전력소요기획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국방과 기술> '188월호에 게재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한 전력소요기획 시스템 혁신방안 제언’(김선영 육군 대령 기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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