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의 비전과 국정 목표, 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비전 밑에서 방위산업 관련한 정책 및 과제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을까요? 



국정목표 가운데 다섯번째는 바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인데요, 추진을 위한 국정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입니다. 

이중 첫 번째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과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속한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과연무엇일까요?


우선 정부는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방위산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구요? 

강력한 국방력은 세계 어느 나라든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즉 무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방위산업은 판매 단가가 높고 산업 기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레이다, GPS 등 첨단 기술의 시작은 늘 방위산업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드론(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이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인류가 지속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때문이죠.


혹시 세계 방위산업의 규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려 5,000억 달러(약 365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배치를 끝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생산 업체인 미국 1위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은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9만 8,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5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매출의 약 20%는 수출을 통해 이뤄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국가의 외화보유고 1등 공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안겨주는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방 R&D 제도를 개선하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방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군수(PBL)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향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조규완 2017.08.03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2. 이욱 2017.08.04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이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된다면 4차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 되어 향후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끄러 갈 수 있겠네요..기대됩니다.

  3. 정윤제 2017.08.04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바뀌고 산업체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은 국방력 증대와 함께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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