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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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은 “First Attempt In Learning”이다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을 개발해 영국의 스티브잡스로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을 알고 계신가요? 다이슨은 40년 이상 실패를 거듭하다 마침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요. 이에 그는 다이슨 직원들에게도 실수하면 일을 빨리 배운다며 오히려 실패를 장려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과학자의 삶에 실패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다이슨,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또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정신입니다. 인도 대통령을 지낸 유명 과학자인 압둘 칼람은 실패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FAIL이 “First Attempt In Learning”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실패는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해본 시도라는 것이죠.


국방연구개발도 험난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험의 길이죠.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연구개발에 시행착오가 수반되지만 이를 통해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에 이어 개최된 ‘국방산업진흥회의’에서 문 대통령은“연구개발에서도 실패가 용인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높여나갈 수 있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을 수 있는 긴 호흡의 연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개발의 지원 체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던 기존의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죠.

<국방산업진흥회의(출처: 효자동 사진관)>


유명한 에디슨의 일화에서 드러나듯 R&D 과정은 시행착오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기 개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것은 ‘비리’즉 범죄의 이미지로 연결돼왔습니다. 수사 기관의 시각에서는 R&D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비리’로 치부되어 R&D 종사자에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국방 선진국은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이렇게 낙인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하던 중 결함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2014년 F-35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비리라고 질타하지 않고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UH-60 헬기도 전력화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체계 결빙(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발생하는 현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국방연구개발은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알고 출발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성공의 문을 열어 가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는 점진적인 성능 개량도 필요!


우리나라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발이 지연될 때 ‘방산비리’부터 떠올리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성능요구조건(ROC)과 촉박한 개발 기간 역시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요.



<차기 전술교량 개발사업>



30mm 대공포 비호 사업 외에도,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차기 전술교량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시에 교량 피해 시, 끊어진 다리를 설치하는 임시 가교를 우리 지형에 맞게 자체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최고 수준인 55m에 근접한 53m급 교량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50m 수준만 되어도 큰 무리는 없었지요. 하지만 군 요구 성능(ROC)은 세계에서 가장 긴 60m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 조건과 까다로운 기준 탓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사기가 꺾이고 충분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과도한 군 요구 성능(ROC)체계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성능을 높여나가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결함이나 개발 지연을 무조건 ‘방산 비리’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산화율 향상과 수출 활성화 방안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 LRSAM>



지난 10월, 이스라엘 방산업체 에어로스페이스가 7억7,700만 달러(약 8,810억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LR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을 인도 해군에 공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도가 도입하는 이 미사일 방어시스템(LRSAM)은 공중과 해상, 육상에서 해상목표를 겨냥한 다양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으며 광범위하고 특정 지역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첨단 무기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 첨단 무기를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방예산(232억 달러)이 한국(344억 달러)보다 낮지만,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37%로 한국(0.7%)의 3배를 웃돌고 있지요.




방산 수출 점유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정부는 허가와 보안감독을 제외하고, 방산업체의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주요 무기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 수출을 늘릴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방산 비서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방산 관련 보고를 직접 할 수 있으면서, 방산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책인데요. 방위산업 정책 입안과 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부터 감사까지 한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 통합적인 방위산업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사청 등 국방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산업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산 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율 향상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진화적 ROC 도입, 방산 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방산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지요?


2019년에는 이러한 정책 방안들이 잘 적용되어서 우리 방산 업계가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까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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