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디페노믹스(Defenomics)라는 신조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디페노믹스란 방위(Defens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방위산업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조어인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12월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K-디펜스 포럼’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K-디펜스 포럼’에서 축사에서 말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강한 군사력 건설과 국방운영효율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방산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모두에 기여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방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우리 안보가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사이버공격, 테러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토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국방, 디지털국방 강군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날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에 대해 정 장관은 “막대한 예산투자부담과 각군에서 최첨단 성능의 무기를 요구하는 경직성,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 등 여러 요소로 산업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산의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내수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정 장관은 밝혔는데요.


이렇게 방위산업은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절충교역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밝히기도 했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우리나라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할 때 해당 외국 정부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덤으로 더 얹어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중소 방산업체인 ‘넵코어스’와 한해 매출 46조원의 글로벌 기업인 ‘하니웰’과의 절충교역을 들 수 있습니다. 


하니웰은 한화테크윈(현 한화디펜스)과 8천만 달러(약 900억 원) 규모의 K9 및 K55A1 자주포용 관성항법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하니웰은 TALIN(Tactical Advanced Land Inertial Navigator) 관성항법장치 조립생산 및 정비를 위한 일체의 설비와 치공구, 기술자료,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력업체로 선정된 넵코어스는 하나웰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TALIN의 조립과 검사를 거쳐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절충교역 가치는 무려 200억 원 규모로, 이 중 80%가 설비 및 기계장비 비용입니다. 또한 넵코어스는 10.4억 원의 자체 비용을 투자해 이런 장비들을 들여 놓을 시험동도 새로 건립했습니다.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에 장착돼 자기 위치를 감지한 것을 바탕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TALIN(Tactical Advanced Land Inertial Navigator) 관성항법장치. K9자주포와 K55A1 자주포에 장착되어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 사례와 같이 절충교역을 통한 협력은 실제 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의 조립뿐 아니라 창정비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어 정비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넵코어스는 하니웰사의 기술이전과 제품 테스트 노하우를 비롯해 해외 수출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 마케팅 측면에서 얻는 장점이 큽니다. 하니웰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 및 지상장비, 해양 제품의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절충교역’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절충교역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충교역에서 새로운 혁신 방안이 필요해졌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2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정책에 의거, 포스트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트랙백 포함)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