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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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교역 제도!


그런데 최근 해외 정부와 기업이 우리나라로의 기술 이전 등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한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선진국 측에서는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에 알려주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산 선진국들에게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선진국의 방산기술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절충교역 혁신 방안, 첫 번째! 가치축적(Banking) 제도란?

 


이를 위해 나온 첫 번째 방안이, ‘가치축적(Banking)제도’의 도입입니다. 사전 가치축적(Banking)이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 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 업체(A사)가 국외 업체(B사)와 협력해 항공기 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국외 업체(B사)는 향후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는 해외 방산기업과 장기적인 협력 기간을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공동 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국내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충교역 혁신 방안, 두 번째!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로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방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기업보다 2배로 수출품의 인센티브(가치승수)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해외 방산업체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중소기업 수출 역시 자연히 확대될 것입니다.






절충교역 혁신 방안, 세 번째! 쿼터(Quota)제를 도입하자~

 

마지막 혁신 방안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쿼터(Quota)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Buy American Act를 통해 외국산 부품의 비용이 구매 무기체계 총 비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산 부품이 해외구매 무기체계에 비용 기준으로 20% 이상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F-15, F-16 등의 항공기 기체는 미국에서 구매하지만, 내부에 장착되는 레이다, 항전장비 등의 핵심부품 상당수가 자국산입니다. 


쿼터제 도입으로 인해 외국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업체 부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해 기본사업금액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외국업체에게 쿼터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쿼터를 적용받을 경우 외국업체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몇몇 보완 사항만 갖춰진다면 우리 방위산업은 쿼터제를 통해 방산 육성 및 방산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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