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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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 -



지난 2018년 12월 20일,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작업 중 일본 초계기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본 초계기는 무려 3차례나 우리나라 함정을 향해 도발했는데요. 또한, 중국 군용기 역시 수차례에 거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등 위협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다와 영공은 주변 강대국들이 힘을 과시하는 장이 될 수 있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독자 분들은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방위(Defens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방위산업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디페노믹스(Defenomics)가 가진 의미와 다르게, 많은 사람이 방위산업을 단지 국가 안보를 위해 소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산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같은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 기여할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방위산업’이지요.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 통계조사 기반구축 및 협력업체 실태조사”, 2017.4 (방위사업청 정책연구용역)>



이처럼 안보와 경제 모두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위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막대한 예산 투자부담과 각 군에서 최첨단 성능의 무기를 요구하는 경직성,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 등 여러 요소로 방위산업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난 2018년 12월 4일  ‘2018 K-디펜스 포럼’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강한 군사력 건설과 국방운영효율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방산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국방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 국방 및 강군 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방위산업은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한 국방력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방위산업은 반드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완성된 무기체계나 장비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 국가에서 공동개발부터 후속 군수지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즉 방산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는 국제공동개발부터 시작해서 현지 생산, 운용자 후속 교육, 후속 군수지원까지 총 수명주기에 걸친 패키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계 방산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방산 제품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적극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방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무기체계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요. 다음 2부에서는, 해외 무기 도입은 줄이고 우리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위산업 개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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