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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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활성화와 수준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해! 방산 제도 발전 방안은?


앞서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함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술과 품질이 받쳐주지 못해 결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방위산업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시장경제원리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입니다. 여러 제품들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혹시 중ㆍ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 기억하시나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


하지만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정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방산업체의 원가 검증 뿐 아니라 이익률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요와 공급 이론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방위산업의 고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수 고객은 사실상 우리 정부로 고정되어 있구요. 수출을 통해 해외 고객을 유치하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상대 나라와의 정치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제한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월 11일, 방위사업청은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산 계약 분야 발전을 위해 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날 정원 변호사는 “시장경제원리가 방산의 특수성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며 “전문화·계열화가 수 십년간 이어오다가 시장경쟁원리가 순식간에 도입되면서 방산 복수지정과 원가인정 축소 등이 진행되고,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보산업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으로서 정원 변호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산업체를 복수지정 해야겠지만 업체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물량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불필요한 담합시비 차단을 위해 국내업체의 기술력 결집 방법을 모색하고 일부 분야에 한해서는 정부(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전문화·계열화 제도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첨단의 기술이 탑재된 무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방산업체들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이윤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체들의 평균 이익률보다 한참 밑도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기도 하지요.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하게 WTO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산업” - WTO -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하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자국 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쟁원리가 우리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4대 방산업체 및 유럽 EADS/MBDA>


미국은 정부 지원 하에 50여 개 방산업체를 소수의 몇 개 업체로 통합한 점은 우리나라 사정과 비교됩니다. 미국은 록히드마틴·보잉·노드롭그루만·레이티온 등 4개로 체계통합업체를 구조조정 했는데요. 미국 방위산업은 이들 4개 업체들과 요소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유럽 역시 미국의 이러한 기조에 대응하여 EADS(프랑스·독일·스페인), MBDA(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소수의 합작 법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무기체계 전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제원리가 아니라, 방산업체에게 적절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물량 배정과 정부 주도의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제도적 방안들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우리 방산업계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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