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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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산 중소기업은 우리 방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의 많은 협력사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기술혁신과 고용 창출의 핵심주체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지요. 


미국 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방산 중소기업들은 국방계약 금액 기준으로 2000년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09년 610억 달러로 3배 이상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미국 방산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육성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는 방산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계약목표 수립을 핵심과제로 여깁니다. 매년 회계연도 초기단계에 국방분야 전체 계약예산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목표 할당비중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협상도 진행합니다. 


미 연방획득규정(FAR)에는 중소기업 계약 담당자는 특정 중소기업 분야 또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금액을 할당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방산 매출액 분배현황은 방위산업 구조의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7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협력업체들은 단순한 부품 또는 원재료 공급이나 외주가공 정도의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생산성 지표도 1인당 방산매출액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2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4.3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7% 수준이지요. 


방산분야를 떠나 제조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영세합니다. 방산중소기업 평균 생산액은 제조 중소기업 평균이 103억 원의 76%에 불과한데요.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방산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주요 제조업 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액인 3.2억 원의 62.3%에 머무릅니다.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R&D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해외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방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기업보다 2배로 수출품의 인센티브(가치승수)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해외 방산업체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중소기업 수출 역시 자연히 확대될 것입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우리나라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할 때 해당 외국 정부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덤으로 더 얹어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중소 방산업체인 ‘넵코어스’와 한해 매출 46조원의 글로벌 기업인 ‘하니웰’과의 절충교역을 들 수 있습니다.


하니웰은 한화테크윈(현 한화디펜스)과 8천만 달러(약 900억 원) 규모의 K9 및 K55A1 자주포용 관성항법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한바있는데요.  


이때 하니웰은 TALIN(Tactical Advanced Land Inertial Navigator) 관성항법장치 조립생산 및 정비를 위한 일체의 설비와 치공구, 기술자료,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력업체로 선정된 넵코어스는 하나웰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TALIN의 조립과 검사를 거쳐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에 장착돼 자기 위치를 감지한 것을 바탕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TALIN(Tactical Advanced Land Inertial Navigator) 관성항법장치. K9자주포와 K55A1 자주포에 장착되어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사업의 절충교역 가치는 무려 200억 원 규모로, 이 중 80%가 설비 및 기계장비 비용입니다. 또한 넵코어스는 10.4억 원의 자체 비용을 투자해 이런 장비들을 들여 놓을 시험동도 새로 건립했습니다.



▲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우대범위 확대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주관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을 현행 최대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기존 우대가점 비율이 낮아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2010년 방산육성 지원사업 시행 이래 처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했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협약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 확대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산분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키우고자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협약기간(최대 3년)으로는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방산 중소기업이 가진 문제점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산 중소기업도 핵심 기술력을 탄생시키며 세계 방산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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