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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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 총 한자루 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K9 자주포나 고등훈련기 T-50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기술력만 가지고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방산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독일 PzH2000과 성능은 비슷해도 가격은 절반이기에, 수많은 나라에 수출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방산 수출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방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어, ADD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ADD는 방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기술료로 받아가고 있지요.






물론 기술료는 ADD에서 연구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는 재원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역량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술료 납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술료 납부는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답니다.






이에 얼마전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ADD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들은 가격 부담을 덜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기업의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산업체에서 국외에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나 유류·탄약비,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 비용 등을 원가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시험 평가에서 발생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면 왜 방산업체 수출이 촉진될까요? 현행 방산 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 시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이 된다면 방산업체에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료 인하와 방산 원가 보전에 따른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으로 방산업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방산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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