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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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균형 가격, 즉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시장 가격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형태로, 자본시장에서는 이자나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이렇게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아담스미스 ‘국부론’>



지난 시간에 "원가와 비용의 차이는 뭘까요?"(링크 클릭)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가와 관련하여 일반기업과 방산업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정부 하나뿐인 특수 산업입니다. 이에 생산자(방산업체)는 제품을 개발할 때, 일반기업과는 달리 방위산업은 수요자(정부)의 주문에 따라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답니다.

  

이처럼 정부의 주문 생산 방식으로 특수 분야의 제품(방산물자)을 생산하는 방산기업은, 일반물자를 생산하는 민간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계약법규의 차이입니다.


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조달원을 계약상대로 선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이 필요한데요.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정부라는 독점 수요자와 제한된 방산업체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방산물자(무기체계)의 특성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이 곤란해 ‘방위사업법’에 특수한 계약형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가계산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실 원가는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등의 합계인데요. 이 때 노무비(인건비)와 이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일반물자와 방산물자 원가가 서로 구분된답니다. 일반물자 원가에서 노무비(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 즉 시장표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반면 방산물자 원가에서는 실제로 투입한 노동량이나 작업시간(노무공수 및 임율) 등을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즉, 방산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요.





또한 이윤의 경우 일반물자 원가는 총원가에 재료비, 외주가공비, 기술료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의 25%를 인정하는데요.


이와 달리, 방산물자 원가는 노무비(인건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기본보상, 위험보상, 노력보상 등의  이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민간기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방산육성자금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영세율 제도란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제도이고, 방산육성자금 이차 보전사업 지원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ㆍ방산시설 설치ㆍ방산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일반물자를 생산하는 민간기업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민·관 TF의 착수보고회가 진행되는 모습



최근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출범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민·관 합동 TF는 이윤구조 단순화,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기업의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표준화 개념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우리 방산업체들이 향후 해외 수출과 군 전력 유지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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