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블로그


방위사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무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위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과 경영, 공학과 경제학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학문’이랍니다.


지난 1부에서는 자동차 구매 과정과 비교해서, 무기획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링크 클릭! -> http://naver.me/xdmW8Zrl


이번 시간에는 방위사업학이란 무엇이며, 또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양과 비교해본 방위사업


일례로 연비가 13km/L인 자동차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때 복합연비로 계산할 것인지, 도심 주행을 위주로 할 것인지, 고속도로주행을 위주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데요. 무엇이 가장 좋을지는 매일 그 도로를 운전해 본 운전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1.5m라고 한다면, 이는 주변도로의 과속방지턱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고려해서 한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구매할 때는 잘 모르지만, 사용할 때에서는 만족도에 큰 영항을 끼칠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똑같은 연비, 똑같은 제원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왜 제원을 이렇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무기체계를 작전부대에서 이렇게 요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자체와 이를 이용하는 작전 부대, 수행하는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과 방위사업청은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각 단계별로 군 실무자 및 전문 과학자, 방사청 실무자 간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방위사업청은 항상 안된다고만 한다”, “군은 항상 불가능한 요구만 한다” 등 각자 의견이 달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때 군은 요구하는 시기 내에 원하는 무기체계를 가질 수 없게 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여 이른바 ‘비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군용 USB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USB는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은 많지만 군에서 쓸 예정이다보니, 좀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격에 대한 내성과 방수, 방진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테스트를 받는데 무려 수 개월이 소요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요. 또한 소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용에서 구매하자니, 중요한 군사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부대에서 시중에 파는 조잡한 USB를 썼다고 오해를 부를 것이고, 또 수 백만원을 들여 구매하자니 방산비리 및 뇌물수수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군에서 사용하는 USB를 사막이나 해상 작전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사무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의 여부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무기체계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무기체계는 훨씬 복잡하고 만들었던 전례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더욱 높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기체계는 국가 세금으로 만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인 상용 제품하고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결국 성공할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과 비용이라는 두 토끼를 균형있게 쫒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에 대한 이해와 획득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획득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함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하’편에서는 효율적인 무기획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국방과 기술> ’19년 6월호에 게재된 ‘국방의 미래와 획득형 군인’(장상훈 해군 소령 기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정책에 의거, 포스트 주제와 맞지 않는 댓글(트랙백 포함)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