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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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19 첨단국방산업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첨단국방산업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이 결합된 무기와 전력지원체계 등을 선보였는데요~ 이처럼 군은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위한 연구와, 디지털화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답니다.


<2019 첨단국방산업전에서 개인전투체계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 LIG 넥스원)>



현재 군은 첨단 기술 주도의 변화 속에서 인구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하자, 부대 개념 역시 인원 중심에서 무기체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한 군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논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무기 획득을 위한 방법! ‘획득형 군인’


지난 1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가장 큰 임무는 ‘군이 필요한 성능의 무기체계나 장비를 적기에 획득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군이라면, 자동차 딜러가 바로 방위사업청이지요.




방위사업청에는 민간인, 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 등 다양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많은 사람은 방위산업 관련 업무다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군인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방사청 전체 직원의 30%만이 군인 인력이랍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문민화 정책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에는 군인이 절반 가량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2020년에 맞추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0:30으로 만들기 위해 점차 감축되어 왔지요.


현재 30%의 방사청 군인들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고 공급하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을 우리는 ‘획득형 군인’이라 부르는데요! 왜 획득형 군인이 ‘국방획득업무’에 보다 적합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군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는 국군 장병들이 사용하는데 적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높아야만 의미가 있을 텐데요. 즉 단순히 유관기관 회의만으로 채울 수 없는 전문 지식인 것이죠.





또한 국방획득업무는 단순히 군수품을 조달하는 사업과 계약업무가 아닙니다. 훨씬 특색이 강하고 고도화된 전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군 특수성과 실무성을 알아야만, 효율적이고 사용할 만한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획득형 군인은 이미 최소 5년간 군생활을 수행했던 장교들입니다. 게대가 사관생도 시절까지 더한다면 9년동안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공무원보다 군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므로, 획득형 업무에 적합한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이 평균 5 ~ 6년으로 장기인데 반하여 군인은 2~3년만에 순환보직한다는 점입니다. 즉 군인은 업무의 전문성을 축적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작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비와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 디젤 중형차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매자가 바뀌어, 요즘 배출가스 규제와 주차비용 등이 중요한 화두이니 엔진을 경차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히 제원을 만족하는 좋은 엔진을 구해서 원하는 토크와 연비를 어렵사리 만족해서 서류상으로는 제원을 만족한다고 해보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쓸 수 있는 자동차일까요? 경차용 엔진을 탑재한 중형차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음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위 예시처럼, 획득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관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다시 설계해야 하니 사업 기간도 수 개월이 더 걸리게 되겠지요. 군인들이 전문성을 쌓아 효율적인 무기 획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획득형 군인이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무기체계 획득 업무 실무자(획득형 군인)는 의지와 획득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군은 필요한 무기체계를 시기적절하게 획득할 수 있고, 이 무기체계가 곧 군의 규모와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획득형 군인들이 진정으로 국군 장병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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